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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중점적 개선···킬러규제 개선 주요 내용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하반기 중점적 개선···킬러규제 개선 주요 내용은?

등록일 : 2023.09.08 12:15

김용민 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민지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김용민 앵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 150개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그 배경과 개요에 관해 소개해주시죠.

강민지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자리에서 민생을 위해 '킬러 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강민지 앵커>
방금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분야를 살펴보면 다양한 전통주를 육성하기 위해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강민지 앵커>
그리고 실생활과 맞닿은 규제 혁신 사례도 언급되었습니다.
집집마다 현관문에 달려있는 도어록이 달려있죠.
현재는 알칼리 건전지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 규제 개선 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제약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당시 미국의 화이자와 모더나 사(社)가 보통 10년 정도 걸리던 백신 개발을 1년 이내에 마칠 수 있었던 건 바로 분산형 임상시험(DCT)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분산형 임상시험에 대한 제도 정비가 이뤄진다고요?

강민지 앵커>
지금까지 유아용 섬유제품을 만들던 회사들은 같은 제품인데도 색깔이 다르면 안전 인증을 별도로 받았어야 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도 이번 규제 혁신 과제에 포함되었다고요?

김용민 앵커>
일반적인 산업단지에서 '페놀'을 배출하는 업체는 입주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페놀을 일부 사용하는 업체들도 입주가 제한되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페놀 배출 규제가 명확하게 규정될 전망이죠?

강민지 앵커>
정부는 앞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여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남은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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