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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계속···15일 처리 합의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계속···15일 처리 합의

등록일 : 2022.12.11

임보라 앵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5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추가 협상을 거쳐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국회가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추가 협상을 거쳐 예산안과 예산부수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야당 수정안이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지난 2일까지인 법정시한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법인세 인하와 지역 화폐 예산 등을 중심으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여야가 조속히 예산안을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정부가 설명하고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는 모든 양보 타협안까지 다 제시를 했다. 이제는 양당에서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님께서 이제 최종적인 조율, 결단의 과정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중앙 재정의 63%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내세워, 경기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속히 예산을 집행한단 방침입니다.
실제 내년 예산안에는 사회적 약자 지원에 방점을 둔 복지 예산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하는 기초생활보장지원에 18조 7천억 원이 책정됐고, 8년 만에 장애수당을 월 6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폐업지원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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