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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정부 상시 합동 단속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정부 상시 합동 단속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2.12.13

송나영 앵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와 국내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투기성 투자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김성호 단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성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송나영 앵커>
그동안 외국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얼마 전 이루어진,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송나영 앵커>
생각보다 꽤 많은 불법투기가 암암리에 이뤄져왔던 걸로 보이는데요. 불법투기 지역과 나라별 현황은 어떤가요?

송나영 앵커>
앞으로는 이러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해 정부 합동으로 공조체계가 구축된다고 하죠. 어떤 내용인가요?

송나영 앵커>
네, 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응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김성호 단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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