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더 나아가 정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섭니다.
구체적인 내용, 취재기자와 살펴봅니다.
김현지 기자, 장기적인 목표는 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것일 텐데요.
이를 위한 기반 마련 방안, 어떤 것들이 발표됐나요?
김현지 기자>
정부는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와 각계각층에서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는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저탄소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에너지 신산업을 키웁니다.
올해부터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고, 미국도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신산업을 육성해서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나왔는데요.
지상관측망과 위성을 통한 기후 감시를 강화하고 홍수예보시스템을 개선해 극한 기후에 대응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확대합니다.
송나영 앵커>
저탄소 신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을 느낄 수도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까?
김현지 기자>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합니다.
특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사업전환 컨설팅과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나타날 새로운 인력 수요에 대비해서 전문인력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탄소중립 관련 학과와 특성화대학원을 늘려 맞춤형 인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자, 이렇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계획들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어느 정도입니까?
김현지 기자>
네,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약 89조 9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수송 부문의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지원 등 온실감축 감축 사업에 54조6천억 원이 투입되고요.
그밖에 앞서 말씀 드린 기후적응 분야에 19조4천억 원, 녹색산업 성장에 6조5천억 원이 들어가는 등 정부는 우리나라 전반에 탄소중립 녹색성장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정부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청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안을 계속 보완할 계획입니다.
송나영 앵커>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그 내용도 방대하고 추진해야 할 정책도 많은데요.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