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정부가 여러 차례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번 하반기부터 관련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목민경제연구소의 두성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두성규 / 목민경제연구소 대표)
김용민 앵커>
지난 5월 30일에는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대책들이 시행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일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규모는 어느정도 인가요?
김용민 앵커>
하반기부터 전세 사기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도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나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는데요.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상과 내용,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그리고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됩니다.
여기에 더해 최장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도 면제하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리고 이번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조세 채권 안분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총 265명의 임차인이 이번 전세 사기 특별법의 첫 피해자로 인정되었죠?
해당 소식도 전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이외에도 최근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 질서를 지켜야 할 공인중개사들이 오히려 전세 사기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례도 많이 확인되었는데요.
7월부터 강화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실시됩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나도 전세사기를 당하는건 아닌지, 계약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세입자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목민경제연구소의 두성규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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