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오는 27일부터 2025년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습니다.
병역 대상자가 원하는 시기로 검사 일정을 조정해 효율성과 편의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대영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박성욱 앵커>
내년 병역판정검사에서 검사 일자와 장소를 병역 대상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방식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해주시죠.
박성욱 앵커>
또한 내년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에게 입영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20세 병역검사 후 입영' 제도도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이러한 병역판정검사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박성욱 앵커>
병역판정검사가 청년들의 건강검진 기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검사를 하나요?
박성욱 앵커>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 의무의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분류되는지 기준에 대해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올해부터 신장 및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화 됐나요?
박성욱 앵커>
사회적으로 마약이 심각한 범죄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군 입대 전 마약검사를 필수로 진행 한다고요?
박성욱 앵커>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 등급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인구 감소 시대에 병역판정검사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시나요?
박성욱 앵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일부 선진국에서는 AI로 신체 등급을 정밀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 시스템이 있나요?
박성욱 앵커>
국가안보 상황 맞춘 병역 자원의 전략적 배분이 중요한데요.
향후 병역판정검사는 어떻게 발전해야할까요?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