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시의 공익법무사들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이 높다고 합니다.
김용규 국민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기사내용]
정육점 주인이 시장을 찾아온 법무사에게 밀린 외상값을 받지 못한 고충을 털어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성구 / 도깨비시장 상인
"단골손님한테 계약서 없이 선물세트를 주고 그 돈을 못 받았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상인들은 하루 종일 상점을 지키느라 문제가 있어도 법률상담소를 찾기가 힘듭니다.
해법도 못 찾고 혼자 끙끙 앓기 십상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 공익법무사들이 현장을 찾아 나선 겁니다.
인터뷰> 우찬호 / 서울시 공익법무사
"상가 임대차 관계하고, 물품대금 미수금, 주로 그런 문제하고 대여금, 돈 꿔주고 곗돈 못 받는 것,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관심이 많죠."
일일dl 일정을 잡지 않아도 신청카드에 상담 내용을 올려놓으면 법무사들이 찾아와 절차도 번거롭지 않습니다.
인터뷰> 박상복 회장 / 도깨비시장 상인회
"저희 시장은 장사를 하다 보니까 법률상담을 어디 가서 받을 수도 없고 한데 이렇게 직접 오셔서 법률상담도 해주시고…“
서울의 한 복지관에도 법무사들이 찾았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고민만 하던 문제의 해법을 알려주는 이동 법률 서비스가 고맙기만 합니다.
인터뷰> 양인화 / 서울 중랑구
"우리 아저씨가 돌아가셨는데요. 상속을 받으려다 보니까, 부채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다가 법무사님을 만나 뵙고 좋은 해결 방법을 알았어요. 너무 좋은 결과를 얻어서 너무 감사해요."
인터뷰> 백종산 / 서울시 공익법무사
"복지관에서는 주로 들어오는 상담이 이혼문제, 채권채무 관련 문제, 상속에 대한 문제가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는 서울시내 전통시장 55곳, 복지관 11곳, 창업센터 5곳 등 71곳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무사 89명를 선발해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담의 효과도 높습니다.
인터뷰> 최영민 / 서울시 공익법무사
"공익법무사 제도는 법무사들의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이나 이런 복지관 같은 곳을 법무사들이 직접 무료 상담해 드리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입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법률 상담은 구제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 많은 사람이 활용하고 알 수 있게 하는 열린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김용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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