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공적' 등으로 부적절하게 이뤄진 정부 포상 198점이 취소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 발굴하고, 취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선포된 비상계엄, 헌정질서를 피괴한 '국헌 문란과 내란 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내려진 이 불법계엄 업무 유공자들은 정부포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정부는 포상을 주면서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상훈법 제8조에 명시된 취소 기준인 '거짓 공적'이자,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불법 계엄을 비롯해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간첩조작사건으로 167명이 받은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했습니다.
녹취> 김영수 / 행정안전부 의정관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에 연루된 자가 수여받은 정부포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그동안 정부포상 전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우선, 계엄 과정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국토방위에 헌신, 노력한 공직이 없음에도 서훈을 받은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은 '거짓 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유공자 34명 또한 '거짓 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의 과거 대공 사건 관련자 20명의 초상 36점도 취소됐습니다.
재심 판결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된 '남민전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사절차 위반과 인권 침해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난 국정원의 대공 사건 관련자 71명의 훈·포장 86점도 무효가 됐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정부는 앞으로도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을 포함해 부적절한 공적으로 받은 정부포상에 대해 지속 발굴하고, 적극 취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