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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단계적 도입"   국정기획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단계적 도입"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형사 공공 변호인제도를, 오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선 변호인 제도와 달리, 변호인이 수사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게 돼 피의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정지예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경제력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
국민소통창구 '광화문 1번가' [똑똑한 정책뉴스]   국민소통창구 '광화문 1번가' [똑똑한 정책뉴스] 내 삶을 바꾸는 정책,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은 새 정부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죠. 새 정부의 국민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광화문1번가'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국민 정책제안을 받는 국민인수위원회는 쏟아져 들어오는 변화의 목소리로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안 접수를 시작한 지 단 2주 만에 5만 건이 넘는 아이디어가 밀려든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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