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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집중분석]
네. 서울스튜디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경제 활동 현장에서 겪는 규제 문제의 개선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어제 진행됐는데요, 토론회 의미와 주요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규제개혁 국민토론회…"규제개혁 마침표 없어"
앵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중소상공인들을 옥죄는 숨겨진 현장 규제애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됐는데요. 먼저 유진향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중소상공인과 일반국민 등 100여 명이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토론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민생경제와 직결된 규제애로와 생활 속 ...
부처별 뉴스
대통령실
규제개선 국민제안 449건 접수…2개월 내 통보
앵커> 토론회에서는 최근 실시된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의견교환도 이뤄졌습니다. 건의된 안건은 2개월 안에 조치여부를 당사자에게 직접 알려줄 예정입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전기용품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되던 두 법을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안전 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해 제정된 ...
[KTV 830 (2016~2018년 제작)]
2017.02.22
규제 7천 건 개혁…17조 4천억 원 경제효과
앵커> 3년 전 처음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린 이후 정부는 7천 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이로 인해 17조 4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리포팅> 구입한 지자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종량제 봉투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환경부는 지...
[KTV 830 (2016~2018년 제작)]
2017.02.22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27일로 연기
앵커 >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변론일이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다. 24일로 예정된 것이 미뤄진건데요.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헌법재판소는 당초 오는 24일로 정했던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27일로 연기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최종변론 준비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
[KTV 830 (2016~2018년 제작)]
2017.02.22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결과 브리핑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결과 브리핑
[KTV 뉴스 (17시)]
2017.02.22
황 권한대행 "탈북인사 신변보호에 만전"
앵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탈북인사의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과 검정도서를 자유롭게 선정 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등이 의결됐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정남 피살 사건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지시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김...
[KTV 830 (2016~2018년 제작)]
2017.02.21
황 권한대행 "탈북인사 신변보호에 만전"
앵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탈북인사 등에 대한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등을 의결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정남 피살 사건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지시했습니다. 황 권...
[KTV 뉴스 (17시)]
2017.02.21
황 권한대행, 우수 사회적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낮 총리 서울공관에서 우수사회적기업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사회를 보다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 왔다면서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사회적기업의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운영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
[KTV 뉴스 (17시)]
2017.02.21
NSC 상임위…"北 응분의 대가 치르도록 해야"
앵커> 북한 김정남 피살사건과 관련해 어제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을 자행한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정남 피살 이후 두번째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황...
[KTV 뉴스 (10시)]
2017.02.21
황교안 권한대행 "사회 갈등 사안 적극 소통"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회 갈등 사안에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주 대구와 수원 군 공항의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를 예로 들며 정부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적극 경청하고 성심을 다해 설명하는 등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
[KTV 뉴스 (10시)]
2017.02.21
NSC 상임위…"北 응분의 대가 치르도록 해야"
앵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피살사건을 자행한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유진향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정남 피살 이후 두번째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말...
[KTV 830 (2016~2018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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