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부동산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밝힌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청와대에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2월2일 오후 3시부터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과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월2일 회의는 당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공개회의로 전환해 부동산 대책 내용과 대책 발표시기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노무현 대통령은 당장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큰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정책은 계속 회의를 하면서 다듬어, 완벽한 대책을 세우자고 말했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월2일 회의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2일 논의된 내용이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만큼 확정된 정책으로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통령 주재회의를 거쳐 적당한 방법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일 논의된 내용은 당정 협의과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 뒤 발표될 예정입니다.

2일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건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감위원장, 국세청장과 국정홍보처장, 한은총재 등 8명이 참석했고, 열린우리당에서는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이강래 부동산 기획단장이, 관련 단체장으로는 주택공사 사장과 토지공사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또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경제보좌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내집마련 지원방안 등이 집중 논의 됐습니다.

아울러 관심이 모아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와 주택청약제도 개선, 아파트 분양가 인하와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그동안 당정에서 구상해 왔던 방안들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청와대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까?

청와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부가 미국과 합의해 줬다는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정부 내의 논의가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사실이 왜곡된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월19일 발표한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한미간의 공동성명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으며 우리의 안보상황과 입장을 분명히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