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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초소형카메라 관리강화 입법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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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초소형카메라 관리강화 입법 적극 지원"

등록일 : 2021.08.13

박천영 앵커>
청와대가 초소형 카메라를 비롯한 변형 카메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한-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불법 촬영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등록제 도입과 벌칙규정 등 관리 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도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카메라 탐지 등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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