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발표 됐습니다.
총 규모는 106조 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약 3.6조원 증가했는데요.
이번 예산안에는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분야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지, 또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게 될지 교육부 최은옥 차관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최은옥 / 교육부 차관)

김용민 앵커>
먼저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올해와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은옥 차관>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올해 102조 6천억원 대비 3조 6천억원 증액된 106조 3천억원으로,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지역거점대 집중 육성에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도 확대하여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에 맞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책임 AI 인재양성 및 이공계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AI 3강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인재가 이공계열에 진학하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이공계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4-5세 무상교육 실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이재명 정부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있는데요, 관련 정책의 예산 사용 계획은 무엇인가요?

최은옥 차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9개의 권역별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제고하여,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거점국립대학에 ’ 25년 대비 4,777억원 증액된 8,73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분야를 중심으로 9개 거점국립대의 학부 교육을 혁신하는 한편, 3개 거점국립대는 대학원과 연구소까지 패키지로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용민 앵커>
3개 거점 국립대학에는 연구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대학이 지원을 받게 되는지, 또 이 지원이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은옥 차관>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는 ‘진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은 기술선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입니다. AI 대전환과 같은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 산업의 진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지식 창출의 원천인 거점국립대의 연구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고도화하여 실제 산업에서 활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투자를 요하므로,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내년에는 우선 준비된 3개 거점국립대부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거점국립대의 교육과정, 시설·장비, 기자재 등을 지역 대학과 공유·협력하여, 지역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말씀하신 9개 거점 국립대학 외의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들 대학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방안은 마련돼 있습니까?

최은옥 차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마련된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자원과 노하우, 정책적 과실을, 지역의 다른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으로 파급시켜 나가겠습니다. RISE 체계를 통해 구축해 온 대학-지자체 협력체계 등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 대학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대학 간 교원·시설·교육과정 등의 공유·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역대학들이 지역에 더욱 밀착한 특성화 대학으로 성장하여 국가 균형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용민 앵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과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일명 라이즈(RISE)는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가요?

최은옥 차관>
’26년 라이즈(RISE) 예산은 전년 대비 10%인 약 2,0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라이즈 체계에서 지자체-대학 협력을 통해 국가 균형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25년 구축된 17개 시·도의 라이즈 체계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대학-기업 연계를 통해 지역의 인재가 지역대학을 졸업하여 지역기업에 채용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고, 광역 단위 내 협력을 넘어 5극 3특 체제 아래 초광역 협력을 시작하여 초광역권별 전략 산업에 대한 인재 육성을 양적·질적으로 개선해 가고자 합니다.

김현지 앵커>
전세계적으로 AI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AI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부도 AI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 계획이 있는지요?

최은옥 차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인프라, 데이터와 함께 인재양성이 핵심 요소라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AI 시대에 필요한 기초소양 교육부터 AI 핵심인재 양성까지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전공자 학생들도 AI를 제대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본교육을 지원하고, AI 부트캠프 및 AI 거점대학 사업을 통해 AI 전문인재와 융합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대 진학에 대한 과열된 경쟁이 있는데요.
AI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있는지요?

최은옥 차관>
이공계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은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에서도 ’26년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교육부를 비롯하여 과기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부 단계부터 이공계 인재를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신설하였습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와 특성화대학의 분야와 대학을 확대하고, 학부-대학원-포닥-정착까지 이공 우수인재의 성장경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공 분야의 학술연구기반 구축 지원을 확대하여 이공계 인재가 보다 많은 연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석·박사과정생 등 학문후속세대부터 기성 연구자에 이르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의 연구환경 개선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이공 분야 인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이공계 인재 뿐만 아니라 소위 ‘문사철’이라고 부르는 인문학에 대한 지원도 중요할 거 같은데요.
인문 분야를 지원하는 예산도 있습니까?

최은옥 차관>
2026년 정부안 편성시 인문사회 학술지원사업은 3,867억원 반영되었으며, 전년 대비 +277억원(7.7%) 증가 하였습니다. 인문사회 대학원생 대상 석박사장려금 확대 및 포닥 국외연수신설, 거점 국립대의 지역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대학기초연구소 신설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인문사회를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인문학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기초학문 생태계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최은옥 차관>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영유아특별회계는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사업 뿐 아니라, 약 8천억 규모의 신규 국정과제와 기존 보육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약 9.2조원 규모로 신설 예정입니다.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영유아특별회계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여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교육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 업무를 이관받아 중앙 부처 단위의 유보통합이 이뤄졌는데요.
그렇다면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나요?

최은옥 차관>
그간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고,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영유아특별회계 내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약 8,3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4~5세 유아의 무상교육·보육을 지원하고, 현재 1대 3인 0세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2로 낮추며, 바쁜 출근 시간대의 아침돌봄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는 양육비용과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이들은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즐겁게 배우며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용민 앵커>
내년에는 4세와 5세를 대상으로 무상 교육과 보육비 지원이 이뤄진다고 하셨는데요.
관련 예산은 얼마나 반영됐으며, 학부모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은옥 차관>
대통령께서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5세부터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신속하게 준비하여 올해부터 예비비를 통해 5세부터 지원하고, 내년에는 4~5세에 대해 총 4,70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아학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부담하고 계시는 학부모 부담금을 덜어드리기 위해, 자녀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께는 월 11만원, 어린이집 학부모께는 월 7만원을, 공립유치원에는 방과후과정비 월 2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비용구조 등이 달라서, 학부모님들이 부담하고 계신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단가를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대상을 3~5세까지 확대하여,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 실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김용민 앵커>
개편 계획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실제로 교육청에서 겪을 어려움은 없을지, 또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은옥 차관>
국세 교육세 개편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5년 추경예산 대비 약 1.4조원 증액되었고,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이 ‘27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내년 약 5,8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운용하는 기금을 활용하여 대응 예정이며,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도교육청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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