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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합리적인 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때라고 밝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앞으로 북한과의 군사협상에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에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환수시기는 주한미군이 평택기지에 입주하는 시기이며, 환수시점에 대해 2009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합뉴스와의 특별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10년이나 2011년 쯤 평택기지 입주가 이뤄지면 그결과와 맞춰 작전권이 환수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시기를 놓고 한미간 의견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방위력은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어 2009년 이후 어느때라도 상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작통권 환수가 주한미군 감축요인이 될 수 있지만,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 할 것이며, 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질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한국군 역량도 충분하고,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군사위성과 같은 정보자산은 한국과 협력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둘러싼 한미간 불협화음 논란과 관련해 한국의 작통권 환수는 미국도 바라는 바이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한국을 자주국가로 대우해야 할 때가 온것으로 보고 있고, 이를 계기로 한미관계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발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고, 자주국방은 자주국가의 핵심이라는 설명입니다.

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해 앞으로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한국이 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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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평택이전후 작통권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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