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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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전함' AC-130J 한반도 출동···실사격 훈련
임보라 앵커>미 공군의 최신예 항공기 AC-130J가 한반도에 처음으로 출동해 한미 연합 특수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북한 핵시설 등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작전을 점검했는데요.합동참모본부가 실사격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는 미국의 특수전 항공기 AC-130J가 한반도 상공에 처음으로 나타났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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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자율규제 도입 [정책현장+]
임보라 앵커>정부가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요.메타버스의 잠재력과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선제적인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임하경 기자입니다.임하경 기자>스마트 안경을 쓰자 화면에 컴퓨터를 조립하는 방법이 뜹니다.어려울 수 있는 조립 방법도 화면에서 더 생생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줍니다.종이 매뉴얼을 이용할 때보다 더 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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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생활밀착형 형벌 개선···형량 조정·과태료 처분
임보라 앵커>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경제 형벌 개선방안도 논의됐습니다.정부는 자영업자의 생계와 밀접한 일부 형벌은 형량을 조정하거나 과태료 처분만 내리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 2021년 전체 범죄 건수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약 20%.저소득층의 비중은 40%에 달했습니다.특히, 액수가 적은 벌금형이더라도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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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규제개선 과제 발표···비농업인도 농업법인 경영
최대환 앵커>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40개를 발표했습니다.송나영 앵커>비농업인도 농업법인을 세워 경영할 수 있게 되고, 가루쌀을 포함한 전략작물직불제도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자세한 내용,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7일 '제2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규제개선 과제 40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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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지역 의무청소 유예···환경규제 재정비
최대환 앵커>광주와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물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데요.그러나 대형건축물의 저수조는 관련 법에 따라 청소를 해야 해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송나영 앵커>이에 정부가 제한 급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청소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서한길 기자>아파트와 공연장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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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누수 막는다···외국인 가입 조건 강화
최대환 앵커>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송나영 앵커>불필요한 진료를 막고,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는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습니다.최유선 기자입니다.최유선 기자>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단기적으로는 의료 남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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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어기고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한 성범죄자 81명 적발
송나영 앵커>취업제한명령을 어기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들이 적발됐습니다.여성가족부는 지난해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종사자 43명과 운영자 38명을 적발했습니다.여가부는 적발된 종사자 43명을 해임했고,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와 운영자 변경 조치 등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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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신시장 선도···핵심 전략은?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이번에 나온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전략과 관련해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 우리가 지금 바이오 헬스 시장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뭔가요?이혜진 기자>네, 우선 관련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오는 202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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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면담···"해결방안 모색·의견 경청"
김용민 앵커>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을 직접 만났습니다.윤세라 앵커>배상 해법 마련을 위한 그간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유가족 의견을 경청했는데요.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과 면담했습니다.지난 2018년 강제징용 소송 중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14명의 일부 유족을 만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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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민생·경제 법안 통과 시급"···국가보훈부 승격
김용민 앵커>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민생 경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윤세라 앵커>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9회 국무회의 (2월 28일, 정부서울청사)국무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