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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 수호···규제,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야"
송나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법무·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 (장소: 26일, 청와대 영빈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송나영 앵커> 계속해서 업무보고 주요내용 살펴봅니다. 먼저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우리 환경에 맞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합니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출입국· 이민관리청'도 신설되는데요, 법무부와 법제처 업무보고 내용, 김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김민아 기자> 법무부의 새해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는 '범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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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년···상반기 개선안 마련
송나영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됐지만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지 기자> 노동자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이 골...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27
중대본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
송나영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오늘(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방역지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3천900여 개로 조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확진자 14만 명이 발생해도 대응 가능한 병상 규모입니다. 조 장관은 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27
UAE 국빈방문·다보스포럼 참석 성과 역대 최대···앞으로의 과제는?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UAE 국빈방문과 다보스포럼 참석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대통령을 비롯해 민관이 한팀을 이룬 경제 외교로 역대 최대의 순방 성과를 거뒀습니다. 주요 성과와 과제를 비롯한 순방 뒷이야기도 더 자세히 들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27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23. 01. 27. 11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23. 01. 27. 11시) 박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27
'가루쌀'로 밀 대체한다지만···지속 가능한 정책 부재?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매년 쌀 생산량 중 20만톤 정도가 과잉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쌀 소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쌀의 생산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는 쌀 산업 안정화의 방안 중 하나로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가루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적하고 있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27
2023년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2023년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장소: 청와대 영빈관) *대통령 모두말씀 *2023년 법무부 업무보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3년 법제처 업무보고 이완규 / 법제처장 -토론- 주제1. 법과 원칙의 확립 권순정 / 법무부 ...
[2023년 정부 업무보고]
2023.01.26
"헌법 가치 수호···규제,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야"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법무·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 (장소: 26일, 청와대 영빈관) 청...
[KTV 대한뉴스]
2023.01.26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김용민 앵커> 계속해서 업무보고 주요내용 살펴봅니다. 먼저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우리 환경에 맞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합니다. 윤세라 앵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출입국·이민관리청'도 신설되는데요.법무부와 법제처 업무보고 내용, 김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김민아 기자> 법무부의 새해 핵심 추진 과제 중 하...
[KTV 대한뉴스]
2023.01.26
추 부총리 "올 하반기 점차 회복 흐름 보일 것 기대"
김용민 앵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GDP 성장률이 -0.4%를 기록하면서 역성장을 보였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올해 1분기 플러스 성장 전환을 예상한다며 하반기에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 긴축 흐름과 이에 따른 수출부진, 또 지난...
[KTV 대한뉴스]
2023.01.26
1주택·1분양권자, 기존 주택 3년 내 팔면 비과세
김용민 앵커> 앞으로 집 한 채가 있는 1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사들인 경우,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공공주택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종부세 세율을 내리는 등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앞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KTV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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