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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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주차공간 늘리면 '분양가 가산'
윤세라 앵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분양가를 일부 올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6일 입법 예고할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에는 분양가 가산 항목에 주차 항목을 추가해 기본형 건축비 외 에 주차 공간 여유 수준에 따라 분양가를 더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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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전 등 5개 지역서 늘봄학교 시범 운영
윤세라 앵커>
오는 3월부터 인천과 대전, 경기, 전남, 경북 지역의 200개 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이 실시됩니다.
교육부는 시범운영을 위해 선정된 시, 도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약 6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 후 교실을 저녁 8시까지 확대 운영하는 제도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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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중국 해커 조직 공격에 대한 대응상황 점검
윤세라 앵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해, 중국 해커 조직의 대규모 네트워크 해킹 공격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중국 해커 조직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한국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타깃으로 해킹 공격을 하겠다고 선전포고한 바 있습니다.
전 차관은 설 연휴 기간에도 비상 근무를 한 사이버안전센터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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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9~2.28)
-민간보호시설 신고제 세부내용 규정,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등-
임보라 기자>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등이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됩니다.
먼저 개물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반려견과 동반 외출하는 소유주는 이동가방 등의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또 동물을 줄로 묶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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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높이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한다
-1월 26일부터 2월24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요조사-
임보라 기자>
행정안전부가 1월 26일부터 2월 24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현재 본인정보 159종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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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 효과 기대-
임보라 기자>
밀·콩 등 수입 의존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밥쌀용 벼 재배를 줄이기 위해, 올해 '전략작물직불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밥쌀 대신 밀·콩·조사료 등 전략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50만 원에서 430만 원의 선택형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겨울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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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의료지원도 함께 한다
-올해 1,750가구 실내환경진단, 500가구 시설개선, 200명 진료 등 지원-
임보라 기자>
환경오염·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가 '환경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민감·취약계층 1천750가구를 대상으로 곰팡이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진단과 환경상담을, 500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 벽지·바닥재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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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크게 늘어
-육아휴직자 전년 대비 18.6% 증가-
임보라 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전년 대비 18.6%, 16.6% 증가했습니다.
먼저 2022년 육아휴직자는 13만여 명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28.9%를 차지했고, 자녀 1세 이내 평균 9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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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최강한파···전력수급 비상대응태세 가동
임보라 앵커>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 겨울 최강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력수요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하며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강력 한파.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7도를 기록했고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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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팀코리아', 사우디서 모듈러 건축 MOU 체결
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원팀 코리아'가 사우디 정부기관인 국부펀드와 모듈러 건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 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우디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중동 3개국에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는 '원팀 코리아'가 첫 방문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