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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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이월 한도, 순매도량 3배로···연계 ETF도 출시
송나영 앵커>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활용한 상장지수증권과 펀드가 시장에 출시됩니다.내후년엔 배출권 선물시장과 위탁거래도 도입될 예정인데요.그 동안 제 기능을 못했던 배출권 거래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매년 기업별로 배출 가능 할당량을 부여하고, 부족하거나 남은 배출량을 사고 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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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주 위협 대응방안 연습···"북러 협력 동향도 평가"
송나영 앵커>한미 국방부가 이틀에 걸쳐 제2차 한미 우주협력 토의식 연습, TTX와 제21차 국방우주정책 실무협의회(SCWG)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국방부는 이번 TTX에서 우주영역에서의 잠재적 위협 대응방안과 억제에 대한 양국의 일치된 이해를 제고하고 중장기적 측면에서 양국의 우주협력 방향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또 북러 우주협력 가능성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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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가격 상승 제한적···계약물량 공급 확대"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한가위만 같으라'는 추석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그런데 올해는 특히 이상기온과 병충해로 과일 값이 크게 올라서 걱정들이 많은데요.송나영 앵커>정부는 도매 가격은 높지만 할인 지원으로 소비자가격의 상승폭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수급 안정을 위해 농협 계약물량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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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333건 적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임보라 앵커>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하도급 의심 사례를 100일간 집중 단속한 결과, 3백여 건의 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규정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5월 23일부터 100일 동안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비중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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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기준 '가격'으로 바꾼다···"국산차 세부담 완화"
임보라 앵커>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차량 가격 기준으로 바뀝니다.배기량이 커 자동차세를 더 내야 했던 국산차 소유주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지난달 시행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 투표자 중 86%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같은 의견수렴과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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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이월 한도, 순매도량 3배로···연계 ETF도 출시
임보라 앵커>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과 연계한 상장지수증권과 상장지수펀드가 시장에 출시됩니다.내후년에는 선물시장도 도입되는데요.배출권 거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매년 기업별로 배출 가능 할당량을 부여하고, 부족하거나 남은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한국에서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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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국토교통부 브리핑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국토교통부 브리핑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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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 교사 24명, 학원에 문제 판매···"최대 5억 원 받아"
김용민 앵커>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 24명이 유명 입시 학원 등에 문제를 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이들 가운데 문제를 판 대가로 최대 5억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교육부는 이들을 업무방해와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거나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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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개선···수혜자 21만 명 확대
김용민 앵커>정부가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개선합니다.이로써 오는 2026년까지 수혜자가 21만 명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내용, 김유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김유리 기자>30년째 사회복지업무를 담당 중인 최순덕 씨.생계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부터 심사, 급여 지원까지 하루가 분주합니다.내년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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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우크라 재건 협력 논의
강민지 앵커>해외 건설 분야 세일즈의 장이 펼쳐졌습니다.정부 주도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요.올해는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과 관련한 특별 세션이 마련돼 주목을 끌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2023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장소: 서울, 삼성동)24개국에 달하는 해외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