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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상습 악성 댓글 '구속수사'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은 우리생활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터넷은 잘 사용하는 약이 되지만 잘못사용하면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입니다.

이런 것들이 피해자들을 자살까지 몰아넣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생기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가 최근들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큰 죄의식 없이 올린 글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자살까지 이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악질적이고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올리는 이른바, `악플러'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세우고 집중단속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청은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 등입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상습적이고 악질적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경우 끝까지 추적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벌할 방침입니다.

또 상습적 악플러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포털사이트 업체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되는 게시물이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삭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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