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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3년 동안 우리나라 소비자 관련정책의 청사진이 될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일년 단위로 이뤄지던 소비자정책 수립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계기가 마련된 건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함께 보시죠~

기자>앞으로 3년간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방향타가 될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는 3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최초의 계획 수립이어서 더욱 관심이 높습니다.

기본계획은 소비자 안전과 거래 등 6대 분야에 걸쳐 10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소비자정책이 중장기적 시각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계획의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먼저 믿을 수 있는 시장 구축과 역량 있는 소비자 육성, 그리고 책임지는 기업 문화와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정책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통합 소비자위해 감시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는 소비자 위해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의 정보가 한곳으로 모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생명과 신체, 재산 등 모든 소비자 관련정보가 데이터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안전 선택권 확보를 위한 표시제도가 개선돼,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녹색표시제가 도입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상품표시제가 개선됩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은 투자 위험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 등으로 표시해야 하며,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도 강화됩니다.

인터넷 경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개인정보를 생애주기별 보호기준으로 규정하고, 사업자의 부당 약관을 통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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