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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북 제재 금강산·개성사업은 제외

KTV 국정와이드

대북 제재 금강산·개성사업은 제외

등록일 : 2006.10.27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해 온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가 제재대상과 품목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가 2번의 회의 만에 북한에 대한 제재 대상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제재안은 우선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미사일 수출을 사실상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무기개발에 이용 될 수 있는 산업용 장비의 북한 반입도 차단합니다.

반면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이던 자금 동결이나 북한 인사나 단체의 여행금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특히 관심이 높았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이들 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연관돼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치품의 수,출입 금지도 각국의 재량에 맡긴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해상검색과 화물검색은 구체적인 항목을 정하기보다 유엔 회원국들의 협조를 얻는 선에서 정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제재위의 이번 결정으로 북한 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북 제재대상 품목 목록은 늦어도 다음주 초면 이사국의 승인을 받아 최종 의결 될 전망입니다.

한편 대북 통제체제 명칭에 대해선 중국과의 이견이 커 명시 하지 않은 채 제재대상 통합목록만 작성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