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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바뀐다
직장인들의 경우,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 미리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연봉액에 미리 포함해 매월 분할지급하는 방식이 금지됩니다. 자세한 소식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의 김남용 사무관을 전화로 연결해 알아봅니다.
7월부터 퇴직금 분할지급 제한
다음달부터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연봉액에 미리 포함시켜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노동부는 연봉제사업장의 변경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행정지침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해 분할 지급할 수 없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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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장관, ILO총회 기조연설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새로운 비전을 다짐했습니다. 바로 성찰과 도약입니다. 명칭부터 기존의 공공기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조금은 파격적입니다. 공단은 이번 성찰과 도약 보고대회를 통해서 그동안 잘못됐던 점들을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고객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기관으로 거듭날 거라고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번 움직임이 공단 전체의 발전을 이루고 더 나...
[노동포커스]
2006.06.09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비정규직의 여성근로자는 출산으로 해고될 것을 우려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출산휴가 또는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도 해고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노동부가 오는 7월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에 대해 노동부 여성고용팀 서호원 사무관을 연결해...
[출발! 국정투데이]
2006.06.07
국민일보 근로기준법 보도 관련 노동부 입장
국민일보는 오늘 “근로자 4명중 1명 해고 무방비”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일보는 이 보도에서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4명 중에서 1명이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사업주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신설됐고그에 따라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
[KTV 국정와이드]
2006.06.05
인재가 필요하십니까 -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제도
연구개발과 전문경영이 기업의 사활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전문인력, 고급인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고급인력이 낮은 연봉과 처우 때문에 중소기업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전문인력 모두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니 바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제도’이다. 어떤 정책이고 어...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 (2006~2008년 제작)]
2006.06.05
사회지도층,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
요즘 통신업계의 상생협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현금결제 확대와 성과공유제, 휴면특허 이전 등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정책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돕고 협력해야만 함께 성장하고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발전이라는 것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어느 한 쪽...
[노동포커스]
2006.06.02
순간포착
[출발! 국정투데이]
2006.05.29
세계일보 고용보험 보도 관련 노동부 입장
세계일보는 29일 “고용보험료 누적금 9조원 돌파, 쓸 데는 안 쓰고 걷기만” 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세계일보는 고용보험 누적적립금이 지난해 9조원을 넘었다면서 고용보험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걷거나 돈을 쓸 곳에 안 쓰고 쌓아만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일보는 또 보험료율을 낮추거나 청년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말...
[KTV 국정와이드]
2006.05.29
산재 발생 숨기면 관급공사 입찰 때 불이익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의 폐해와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면 관급공사 입찰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에 대해 노동부 산업안전팀의 강재영 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출발! 국정투데이]
2006.05.26
국민일보 민간기업 보육시설 보도 관련 노동부 입장
국민일보는 26일 “보육시설 의무사업장 75%가 나몰라라” 라는 제목으로민간 기업의 보육지원 수준이 여전히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보육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민간 사업장 중에서 75.2%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 기업의 보육 서비스 수준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한참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부 여...
[KTV 국정와이드]
2006.05.26
근로자훈련계좌제 확대시행
내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늘리기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 훈련 계좌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대상이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훈련비용을 정부가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높이기 위한 근로자 훈련계좌...
[출발! 국정투데이]
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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