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학습지교사와 골프장 캐디처럼 일정부분 근로자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도사, 그리고 레미콘 기사와 골프장 캐디는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직업입니다.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이들에 대해 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특수형태 종사자들은 노동법상 노동자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그 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당장 시행이 가능한 행정적, 경제적 지원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노동부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합의되거나 쟁점이 적은 사안은 올 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KTV국민방송

전체메뉴

특수 근로자 보호대책 마련

KTV 국정와이드 (100회) 클립영상

프로그램내 인기영상

최신뉴스

영상자료 이용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