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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사회에서는 경쟁법이 경제 질서의 기본법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하지만 아직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대학생들이 직접 불공정행위를 가려내보는 모의심판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SJ텔레콤과 KOF의 부당 공동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 그리고 NU미디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학부 학생들이 공정거래법을 기초로 가상사건을 구성해 공정거래위위원회 심판절차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가려내는 모의심판입니다.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심판 경연대회’는 대학생들에게 공정거래법에 대한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으로도 공정경쟁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전국 12개 대학으로부터 13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모의심판은 참가팀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가상사건에 대해 45분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통신과 방송업 등 최근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라 시장상황이 크게 변하고 있는 분야가 주로 다뤄졌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발표 수준도 향상돼 마치 탄탄한 대본으로 짜인 법정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아직까지 생소한 공정거래제도, 이번 경연대회에 참석한 학생들의 열기 속에 시장경쟁문화가 널리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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