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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 주재로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오는 7월까지 확정되고 2007년 예산에 반영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오는 7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확정되면 공공부문의 모든 기관은 내년 예산에 대책 내용을 반영하고 직제 개정과 법령 계획을 포함시킨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에 정부가 앞장서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현황과 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 중 1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사용 현황과 차별 사례, 용역 실태 등에 대해 심층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학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조사대상 기관별로 4개의 T/F팀을 구성하고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정규직 개선과제를 남용방지와 차별시정, 도급개선으로 유형화하고 이를 종합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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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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