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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4일, 외국자본이 국내법을 준수하는 한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유가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흡수능력 향상에 대해서도 언급해 최근 일고 있는 항간의 우려들을 불식시켰습니다.

최근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내·외국 자본이 국적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자본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국내에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정당한 수익 또한 보호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박차관은 또 최근 일고 있는 반 외국자본 정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외국자본은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신 성장동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고유가 추세가 장기화 되는 것에 대비해 에너지 저소비사회로의 전환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가동향과 관련해 박차관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과 산유국의 지정학적 불안 등 공급애로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당분간 고유가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진 크지 않고, 유가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흡수 능력 또한 향상돼, 성장과 물가에 대한 영향은 과거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경제가 고유가를 비교적 잘 견디고 있으며,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대외 악재를 흡수하고 있어 올해 5% 성장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외국자본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반 외자 정서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대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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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 차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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