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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일부 언론들이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처로 약효는 올리고 약값은 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를 통해 정부는 빠르면 오는 9월부터 가격에 비해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선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는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보험적용 제외 약품을 선별해 냈지만, 앞으로는 가격에 비해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에 한해 보험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와 가격협상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일부 언론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4일 ‘건보공단 값 협상참여, 시민단체 “무늬만 개선”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의 대책은 신약에만 적용될 뿐 현재 보험이 적용돼 처방되고 있는 약품에는 효과를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언론의 지적과는 달리 현재 처방되고 있는 보험적용 약품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합제 일반의약품을 보험대상에서 제외해 환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중앙일보의 지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환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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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중앙, 약값 적정화 보도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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