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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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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집중조명
작성자 : 최은정(tur**)
조회 : 868
등록일 : 2012.05.17 23:19

*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위치정보법이란 것이 당연히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위치정보라는 것이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이 상충되는 것임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특히, 현재 정치적 이슈로 떠올라 있는 특정인 사찰에 이용되거나 제3자의 이권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였습니다. 현재의 법률조항으로도 가능한 위치정보를 굳이 새롭게 제정할 필요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쟁점 또한 시청자들을 충분히 고민하게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청자들의 고민과 관심은 법 집행의 공정성과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국민의 감시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런 역할은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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