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이번엔 새 정부의 노동 정책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산업재해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 국민 산재보험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천872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30시간 많습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취업 형태를 고려해도 한국은 장시간 근로 국가에 속합니다.
녹취> 김민섭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취업 형태 구성을 고려하면 한국과 OECD 국가들 간의 격차가 감소하긴 하지만 여전히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다소 긴 연간 근로시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합니다.
초과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못 받는 이른바 공짜 노동도 근절합니다.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사용자에 근로시간 측정 의무를 부여합니다.
산업 재해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섭니다.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을 포함한 전 국민 산재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조사 기간이 지연되거나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보험급여도 우선 지급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합니다.
근로자가 3년 안에 구제 신청하면 국가가 밀린 임금을 대신 먼저 지급합니다.
체불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전담 기구를 통해 선지급금을 회수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도 확대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근로자 추정 제도를 통해 앞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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