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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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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정(gre**)
조회 : 1127
등록일 : 2009.03.23 13:22
지금불경기고기업의규제완화측면에서,멀고먼장기전으로볼때어쩌면괜찮을지도모릅니다.그러나염려스러운것은,은행대출이자나그밖의국민에게돌아올것같은불이익입니다.기업주가돈도중요하지만약간의공익성을생각하는기업주라면괜찮겠지요.언젠가,대통령께서라디오연설을하실때기업주의공익성에대해서도연설을하신다면괜찮겠군요.그리고제생각에는금융감독원에서,국민배심원같이금산분리에관한국가견제기구를만들면좋을것같군요.우리나라가선진국의대열에들어선것은맞습니다.그러나마냥따라한다고해서항상좋은결과를가져오지는않습니다.미국이나다른나라들과는엄연히구분되는우리실정에맞는금산분리가필요하다고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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