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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 친고죄 폐지 검토
정부가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적용은 사실상 폐지됐지만, 성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 조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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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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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성범죄자 재범률 4년새 2배 증가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된 이들의 재범률이 최근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의 '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현황' 자료를 보면 2007년 2.6%에 불과하던 보호관찰 대상 성폭력사범 재범률은 지난해 4.9%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체 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2007년 6.4%에서 지난해 7.6%...
방송일자 :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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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피에타', 베니스 황금사자상 수상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제 6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 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이뤄낸 쾌거입니다.
김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니스는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를 마침내 선택 했습니다.
‘피에타’가 제 69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경쟁부문에 오른 영화 ...
방송일자 :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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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NEWS 13 (129회)
이 대통령, 오늘 러시아로 출국···APEC 참석 / 한국 국가신용등급 사상 첫 일본 추월 / "한국경제 문제 해결 능력 높이 평가" / 이 대통령, 장애인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축전 / '깡통주택' 강제 경매 3개월 미뤄준다 / 장마철 교통사고 사상자 10년만에 첫 감소
방송일자 :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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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오늘 러시아로 출국···APEC 참석
<!--{13469930661400}-->이명박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과 그린란드, 노르웨이, 카자흐스탄 순방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순방의 일정과 목적을 김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납니다.
본격적인 회의는 내일부터 이틀간 루스키섬에서...
방송일자 :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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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신용등급 사상 첫 일본 추월
얼마 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 이어서, 이번엔 피치도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려잡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처음으로 일본을 제쳤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조정했습니다.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올리고, 전망은 안정적...
방송일자 :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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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문제 해결 능력 높이 평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신용등급의 잇따른 상향조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리 경제의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석민 기자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디스와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연이어 올려잡은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우리 경제의...
방송일자 :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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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장애인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축전
이명박 대통령은 런던장애인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여자 양궁대표팀 등 메달리스트에게 축하서한을 보내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림픽을 향해 쉼없이 달려온 선수들의 열정과 도전에 뜨거운 격려를 보낸다며, 한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일자 :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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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강제 경매 3개월 미뤄준다
경매에 넘어가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금도 못 건지는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해 석 달까지 은행의 법원 강제 경매를 미뤄주는 방안이 재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집값 하락으로 인한 '하우스푸어' 문제의 대책으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사라진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를 되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
방송일자 :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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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교통사고 사상자 10년만에 첫 감소
해마다 늘기만 하던 장마철 교통사고 사상자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집계를 보면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장마철 교통사고 사상자는 하루 평균 4천303명으로, 이전 1년보다 1.2%가 줄었습니다.
해마다 3~8% 늘어나던 장마철 교통사고 사상자가 줄어든 건, 교통 당국이 사고 줄이기...
방송일자 :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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