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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충격 최소화
농산물 양허 협상결과를 보면 우리측 협상단은 다양한 예외적 취급방안을 확보해 농산물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물 양허안의 주요내용을 간추렸습니다.
김미정 기자>
한미간 농산물 양허한 공개결과 미국측은 한미FTA 협상초기부터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한데 반해 우리 협상단은 다양한 예외적 취급방안을 확보하여 농산물 시장충격을 ...
방송일자 :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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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화훼.김치 등 농식품 수출 호조
올해 들어 과일과 화훼, 김치 등을 중심으로 농식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농식품 수출액이 7억2천600만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9.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과일류는 배와 감귤의 대만과 러시아 수출이 각각 70%, 108% 급증한데 힘입어 전체적으로 62% 늘었고 면.소스.차 등 가공농식품 수출 역시 ...
방송일자 :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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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원스톱 취재지원`으로 알권리 신장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목표는 우리의 취재시스템을 언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언론 선진국으로 꼽히고 있는 독일의 취재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충현 기자>
국경없는 기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언론자유 지수는 23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럼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언론자유지수를 ...
방송일자 :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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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없으면 언론 탄압?
정부가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일부 언론에서는 독재정권 시절의 언론 통폐합과 비교하면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짚어봤습니다.
이해림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곧 언론 탄압이라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지난 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설문...
방송일자 :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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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사상 최고가 경신 `초읽기`
국제 유가의 오름세로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이 15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전국의 주유소 980곳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국내 유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주 무연 휘발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ℓ(리터)당 천541.78원으로 전주보다 3.58원 오르면서 사상 최고 가격인 지난해 8월 셋째 주의 천548.01원...
방송일자 :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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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제품 가격조사제도 개편 검토
휘발유 등 기름값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유회사들이 공장도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발표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석유공사가 집계 발표하는 정유사들의 석유 제품 판매가격을 지금처럼 정유사들이 직접 발표하는 가격을 근거로 하지 않고 각 정유사의 월간 매출액을 실제 판매량으로 ...
방송일자 :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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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향후 정부가 ‘함께 가는 희망한국’ 건설을 위해 추진하게 될 각 부처별 추진사업을 소개하는 <함께가는 희망한국, 비전2030> 순서입니다.
미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경쟁력인만큼 문화산업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시간엔 문화관광부의 <비전2030>을 살펴보려합니다.
도움말에 문화관광부 조창희 문화산업국장, 전화 연...
방송일자 :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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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감정 퇴출
건설교통부가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와 징계위원회를 도입합니다.
따라서 오는 7월 28일부터 부실·허위 감정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감정평가사는 영업 정지나 자격등록 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서정표 기자>
주택이나 토지의 감정 평가를 부풀리거나, 축소시켜 탈루를 하기도 하고, 토지 보상액을 많이 받아 가로채기도 하는 등 끊이지 않았던 감정 평가 비리....
방송일자 :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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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으로 끝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부당한 처분을 내릴 경우, 민원인이 법원에 여러 번 소송을 낼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려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경미 기자>
장례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
유명 의료시설 옆에 장례식장을 신축을 계획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
방송일자 :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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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행정지도 법규화
금융권에 대한 행정지도의 근거와 내용이 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앞으론 주택담보대출 규제 조치 등 시장안정을 위한 지도사항을 어긴 은행들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문현구 기자>
정부가 금융감독 행정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그동안 해오던 구두상의 행정지도 위주의 감독활동을 벗어나 실효성과 투명성을 더욱 ...
방송일자 : 2007.05.28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