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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국정투데이 (213회)
`참여정부는 지자체를 동반자로 생각` / 토지보상시 현금·토지 병행 지급 추진 / 11.3대책 후 아파트 매수세 진정 기미 / 한·미, `북한 핵 보유국 인정 못해” / `UN 안보리 결의 존중, 충실히 이행할 것` / ‘민주평통 종교인 포럼’ 창설 / 1인당 조세부담액 보도의 허와 실 / 내년부터 금융기관도 행정정보 공유 / 일반·전문 건설업체 겸업제한 폐지 / UN, “한국 인권 상황 전반적 개선” /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주력 / ‘10대 신기술’ 세계 명품 브랜드화 추진 / EBS 동영상과 손잡고 한층 풍부해져 / ‘수능 시계’ 고사장 반입 허용 / 생물자원정보화 세계 15위로 상승 / 생활정책 Q&A
방송일자 :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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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지자체를 동반자로 생각`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혁신 성공사례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가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참여정부는 지자체를 동반자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지방 자치 단체를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경영의 동반자요, 고...
방송일자 :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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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시 현금·토지 병행 지급 추진
신도시 등 공익사업으로 개발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전액 현금에서 땅으로도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투기 재투자를 차단해 땅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경태 기자>
보상작업이 끝난 판교 신도시. 주민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간 수용재결까지 거친 끝에 토지 소유자들은 당초 제시액보다 21% 높은 평...
방송일자 :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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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대책 후 아파트 매수세 진정 기미
아파트가격의 단기 급등과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 방침에 따라 아파트 매수세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 1%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급등 양상을 보였던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시장이 이번 주 들어 다소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매물은 여전히 적어 가격은 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선 중개업소에는 아파트 ...
방송일자 :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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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 핵 보유국 인정 못해”
한미 양국은 7일 차관급 전략대화를 갖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오전 10시 40분부터 시작된 한미 차관급 전략회의.
예정 보다 30분 이상 지속된 논의 끝에 양국 차관은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평화...
방송일자 :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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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결의 존중, 충실히 이행할 것`
청와대 송민순 안보실장도 번스 차관과 조셉 차관을 함께 면담하고 한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면서 이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임을 설명했습니다.
송실장과 미국 차관들은 한미 동맹이 매우 확고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포함해 미래 지향적인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을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방송일자 :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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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종교인 포럼’ 창설
북한의 핵실험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종교인들이 나섰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각 종단 관계자들이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종교인 포럼을 창립했는데,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평화를 위한 비용인 만큼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혜진 기자>
북핵 문제로 불거진 한반도 위기 상황과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
방송일자 :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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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조세부담액 보도의 허와 실
국민은 세금자판기, 1인당 내야 할 세금 338만원. 세금 관련 언론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적절치 않은 지표에 근거한 결과여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1인당 조세부담률 통계 보도,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해봤습니다.
김현아 기자>
이해가 쉽다는 명분으로 일부 언론에서 국민의 조세부담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1인당 조세...
방송일자 :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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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기관도 행정정보 공유
빠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회사들도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행정정보를 정부 행정 정보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경미 기자>
앞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의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 그리고 은행과 증권 등 금융회사로 확대됩니다.
공동 이용 정보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정보와 토지정보, 등...
방송일자 :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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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 건설업체 겸업제한 폐지
내년부터는 일반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의 겸업 제한이 폐지돼 시공에서 관리까지 한 회사가 맡아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편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야기했던 시공참여자제도도 사라집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현주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건설업자는 시공 계획과 관리를 맡고 전문 건설업체는 시...
방송일자 :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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