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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민소환제 시행
내년 7월부터는 비리 등 문제가 있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입원 환자의 식비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앞으로 비리와 전횡 등을 저지른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손에 의해 퇴출됩니다.
시도지사는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유권자의 서명만 있으면 해임 투표에 회부 될 수 ...
방송일자 :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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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협상 타결
우리나라의 네 번째 FTA 추진국인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과의 FTA 협정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중국,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에 설 수 있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과의 FTA 무역 협정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지난해 2월 협상을 개시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로서 우리는...
방송일자 :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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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제품은 메이드인 코리아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 메이드인 코리아로 붙이기로 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세계 무역의 흐름상 FTA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16일 한미 FTA협상의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유리한 분야는 적극 개방하지만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는 기존의 방향을 유지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지금껏 외국 금융기...
방송일자 :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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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잘못된 역사인식 인정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지도자들의 일부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 다시 한번 일침을 가했습니다.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동해 지도까지 손수 그려가며 독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끄집어내 한일 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일본 일부 정치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했습니다.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
방송일자 :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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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본격적 효과 나타나
강남 아파트 값이 꼭지점에 도달했다는 발언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들도 강남 아파트 값이 꼭짓점에 도달했거나 적어도 근접했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끝을 모르고 오르던 강남 아파트 값이 사실상 멈췄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급매물 속출과 입주율, 분양률 저조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최근 잇따라 제...
방송일자 :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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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허위 신고 16건 적발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 신고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모두 16건 가운데 특히 경북 문경에서만 10건이 발생해 매매당사자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한 32명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1월 신고분 33,754건 중 16건이...
방송일자 :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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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병직 장관, “이미 집값 버블 붕괴 시작됐다”
방송일자 :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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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회적일자리 13만 3천여개 공급
방송일자 :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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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사회협약 ‘급물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 해결을 위한 사회 협약문 발표를 앞두고, 사회 각계의 논의가 활발합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을 목표로 연석회의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를 포함한 사회 각계 대표 35명 위원들이 전원 참석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사회 각 계의...
방송일자 :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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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 초만원`에서 `출산장려` 까지
우리나라는 불과 이십년 전만 하더라도 출산억제 정책을 폈습니다. 이번에는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사이에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인구재앙이 눈앞에”, “출산파업 더 방치 말아야” 저 출산에 따른 인구변화가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문제는 불과 20년을 놓고,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바뀌는 것...
방송일자 : 2006.05.16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