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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위주로 법체계 개선
<!--{12616134899840}-->이번엔 국민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던 법령을 국민 편의 위주로 바꾸겠다는 법제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7위.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6단계나 하락한데는 후진국 수준의 준법의식이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방송일자 : 2009.12.23
초등 영어 기초학력 미달학생 집중 지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간·소득 계층 간 영어 학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올 겨울 방학 중 초등 영어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집중 지도를 실시합니다. 이에 교과부에서는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 초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영어 교육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영어 학력을 신장시킬 계획입니다. 올 겨...
방송일자 : 2009.12.23
출생아수 20개월만에 늘었다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4만2백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가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같은 출생아 수 증가가 계속 유지될지 여부는 몇 달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일자 : 2009.12.23
사회통합위 공식 출범…'화합·소통'에 앞장
우리사회에 만연한 지역간 이념간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사회가 소통하고 화합해 나가는데 통합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 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식 위촉을 받은 사회통합위원회가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사...
방송일자 : 2009.12.23
내년 수출 9위·시장점유율 3% 달성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올해 수출 세계 9위라는 위업을 달성했는데요. 정부가 내년에도 수출 세계9위와 시장 점유율 3% 유지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2010년 '세계 수출 9위와 시장점유율 3%를 유지하기 위한 수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침체된 세계경제 시장에 수출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수출금융이 대폭 확대됩니다. 수출 금융&midd...
방송일자 : 2009.12.23
국민 1인당 평균진료비 80만원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1인당 평균진료비가 8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보장인구 5천만명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80만원으로 전북 부안군이 14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 달성군이 53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08년 1회이상 의료급여에 의한 진료를 받은 사람은 4천5백만명으로 대상...
방송일자 : 2009.12.23
내년부터 자해 중상땐 보험금 못받아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 가입자가 자해로 중상을 입었을 땐 보험금을 못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을 노린 자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4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고도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
방송일자 : 2009.12.23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문 열어
장애인들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돕기 위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영등포구 당산동에 센터를 마련하고, 오늘부터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지체·청각 장애자를 위한 강의실은 물론 창업보육실과 경영애로상담실 등을 갖추고, 중증 장애인도 손쉽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방송일자 : 2009.12.23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첫 공개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내일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실거래를 기반으로 작성된 지수인 만큼 아파트 수요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파트 실거래 가격의 변동률을 보여주는 지수가 24일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은행이 매주 중개업소를 통해 평균가 위주로 산출해 온 주택가격지수가 시장파악에 활용돼 왔...
방송일자 : 2009.12.23
"유연 근로제 확대로 여성고용 창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연 근로제 확대를 통해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고용 창출을 위해 세제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고 유연 근로제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에 대응해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경제 활동 참여율을...
방송일자 :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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