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력범, 전자발찌 최장 30년까지 연장
살인과 강도, 방화를 저지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기한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는 착용 기간을 2배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모두 천백여건.
아동인구 10만명당 피해 아동 수는 2005년 9명에서 2008년엔 15명 이상 ...
방송일자 : 2009.12.22
-
정 총리 "내년 예산안 하루 빨리 처리를"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본회의가 9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가 대승적인 합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부처는 국회예산 확정과 동시에 임시국무회의...
방송일자 : 2009.12.22
-
정보와이드 6 (145회)
이 대통령 "새해 국정 제1목표도 일자리 창출" / 새해 중소기업 일자리 20만개 창출 / 산업 활력 높여 5% 경제성장 달성 / 산업 생산성 향상 등 경제체질 강화 / 3대 어젠다로 방통통신환경 선진화 / 새해 예산안 지연 '서민경제' 파장 / 민생법안 표류, 내년사업 차질 우려 / 세종시 최종 대안 1월 11일 발표 /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현장 점검 / 사회통합위 23일 공식 출범…위원장에 고건 前 총리 / 자발적 참여로 '나부터' 정신 실천 / 암환자 5년 생존율 57% 달해 / 10명 중 3명 "결혼, 필수 아닌 선택" / 새해부터 장애진단 신뢰 높인다 / G20 정상회의가 한국위상 제고에 긍정적 / 예술·체육 중점학교 내년 30곳 지정 / 산타 우체국 발대식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 꿈이 있어 행복한 아이들 [현장포커스] / 부처의 큰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 [한국의 유물] / 선진방송환경 조성, 일자리 늘린다 [정책진단] / 올 연말에는 나도 포인트 기부 [생활과 정책] / 당신이 희망입니다 [KTV 영상에세이] / 맑고 깊은 맛, 안동소주 [대동문화도] / 오늘의 정책(전체) / 경쟁으로 가격 낮추기
방송일자 : 2009.12.21
-
이 대통령 "새해 국정 제1목표도 일자리 창출"
이명박 대통령이 세 번째로 산업·중소기업 분야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역시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제1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됐다"고 하지만 "아직 초기라서 자...
방송일자 : 2009.12.21
-
새해 중소기업 일자리 20만개 창출
앞서 보셨듯이 오늘 산업 분야 업무보고도 화두는 일자리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 분야에서, 새해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산업 분야의 내년 최우선 업무도 역시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소기업 분야에서 내년 한 해 20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청은 ...
방송일자 : 2009.12.21
-
산업 활력 높여 5% 경제성장 달성
내년에 정부가 잡은 목표인 5%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됐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출 확대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5% 성장을 위한 산업활력 향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출 확대로 요약됩니다.
자동차나 반도체와 같은 전통적인 수출 강...
방송일자 : 2009.12.21
-
산업 생산성 향상 등 경제체질 강화
그런가 하면 내년에는 위기 이후 세계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본격 추진됩니다.
아울러 산업별 고부가가치화 작업도 가속화됩니다.
내년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4조4천억원.
올해 4조원보다 10%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
방송일자 : 2009.12.21
-
3대 어젠다로 방통통신환경 선진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방송정책을 돌아보고 내년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송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보고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방송통신 성찰과 국민들이 바라는 방송통신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에는 3대 어젠다를 중심으로 방송통신 사업을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내년도 업무...
방송일자 : 2009.12.21
-
새해 예산안 지연 '서민경제' 파장
새해 예산안 처리가 국회의 대치상황으로 인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대비해 재정 집행 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비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는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 회복에 가속를 내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이 ...
방송일자 : 2009.12.21
-
민생법안 표류, 내년사업 차질 우려
예산 소식 보셨는데요, 예산 못지않게 연내 처리돼야 내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민생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처리돼지 않음에 따라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산못지 않게 올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차질을 빚는 법안처리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사업에 책정한 4285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방송일자 : 2009.12.21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