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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프레온 및 할론 생산·수입 금지
지식경제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사용을 금지한 프레온 가스와 할론의 생산과 수입을 내년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온 가스는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냉매로 주로 사용되고 할론가스는 소화용 약제에 쓰이는 것으로, 이번 금지 조치는 우리나라가 1992년 가입한 몬트리올 의정서 1차 규제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지식경제부는 1998년부...
방송일자 : 2009.12.23
내년부터 단말기 보조금 규모 공개
앞으로 통신사들은 마케팅비용 세부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 손쉽게 시장 과열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송일자 : 2009.12.23
새해 다양한 서민 금융지원 시행
새해엔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가 첫 선을 보입니다. 한편,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됐던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제도'는 2월에 종료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각종 경제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빈곤탈출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기초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으면, 한달에 30만원 가량을 통장에 적...
방송일자 : 2009.12.23
경찰 연말연시 비상근무로 치안강화
경찰청은 치안수요가 급증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경찰 비상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비상근무 기간 경찰관 기동대와 전·의경 등 상설부대 224개 중대를 민생치안 현장에 투입해 범죄 취약지에서 특별방범 활동을 벌여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형사활동을 강화해 서민을 상대로 한 조...
방송일자 : 2009.12.23
우리기술로 캄보디아에 DMB 서비스
우리나라가 개발한 지상파 DMB의 시범서비스가 캄보디아에서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이미 시범서비스 중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지상파 DMB의 세계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송일자 : 2009.12.23
인천대학교-인천전문대학 통·폐합 승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천광역시가 설치·경영하는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간의 통·폐합을 승인했습니다. 이에따라 두 대학은 2010년 3월1일자로 통합되고, 통합 인천대학교는 ’10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기존 인천대학교 입학정원 1,680명과 인천전문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조정분 천명을 포함해 2천680명으로 조정해 운영하게 됩니...
방송일자 : 2009.12.23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송일자 : 2009.12.23
대학생 신불자 2만명시대 해법은 없나? [현장포커스]
대학 등록 기간이 다가오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형편 때문에 현재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면서 한창 공부해야할 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기까지 하는 현실입니다 오늘 현장포커스에서는 기존 학자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으로 떠오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
방송일자 : 2009.12.23
돌함과 뼈단지 [한국의 유물]
돌함과 뼈단지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송일자 : 2009.12.23
'6·25 60주년' 더 큰 대한민국 만든다 [정책진단]
국가보훈처가 내년에 예정돼 있는 각종 역사적 사건의 기념식을 국제적인 규모나 범국가적인 행사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은 6·25전쟁이 6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국민과 함께 추진해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국가 이미지를 높여 나간...
방송일자 :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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