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작년 한 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에 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009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어떤 정책이 잘 됐는지 또 어떤 정책은 보완이 필요한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해온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주목됩니다.

먼저 경기급락을 진정시키고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는 금융위기 대응은 '우수' 판정을 받은 반면에, 기업 자금지원과 구조조정의 강화는 실질적 성과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아울러, 수출지원 총력 체제와 서민보호를 위한 반칙행위 감시 강화 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고, 농협.수협 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규제개혁 분야에 대한 평가에선 지식경제부와 보건 복지가족부, 환경부 등이 우수 판정을 받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 식품부, 여성부, 방송통신 위원회 등은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평가 결과는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과감한 재정투자와 규제 개혁으로 OECD에서 가장 빠른 위기탈출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위기의 재발을 막는 체질 개선 작업은 성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로서도 더욱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함은 물론이지만, 경기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불거진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즉 옥석 가리기 작업을 차일피일 회피하는 경향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금융위기 직후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취해진 비상조치들을 단계적으로 거둬들이는 한편, 올해부터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가동하기로 하고, 당장 다음달 말까지 신용위험평가 규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여하한 위기가 닥쳐와도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도록, 경제 체질 개선 작업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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