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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5부는 오늘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의 해임 처분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집행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1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을 정지하지 않으면 안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김 전 위원장은 최종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다시 해임 상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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