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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겨레 언론중재위 제소
청와대는 어제 고위당정회의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천주교를 원색비난했다는 한겨레 신문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의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한겨레 신문의 기사는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한 것이 있고 내용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며 해명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바로잡히지 않아 제소할 수 ...
방송일자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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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극적 재량행위 피해 구제
정부는 오늘 제2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획일적인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형평제도를 논의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의 소극적 재량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의 길이 열립니다.
업무특성상 상대적으로 여성근무자가 많은 유통회사.
한 유통회사가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을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만들고자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
방송일자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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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종식…축산업 면허제 도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가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일대에서 발생해 유행하던 구제역이 종식됐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의 목장에서 시작된 구제역 사태가 81일 만에 종식됨에 따라, 그간 폐쇄됐던 전국의 가축시장 82곳도 오늘부터 모두 개장해 소·돼지 등의 거래가 정상화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축산업 관련 학위를 받거나 ...
방송일자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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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보금자리지구 이르면 이달말 발표
수도권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 발표되고, 2차 지구 6곳에 대한 사전예약이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조율을 거쳐 서울 근교에 3차 보금자리 지구에 대한 개략적인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현재 해당 지자체,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달 중순쯤...
방송일자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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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3년내 2번 뇌물 적발시 '퇴출'
건설사의 입찰 담합이나 뇌물 수수비리가 3년 동안 두차례 이상 적발됐을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가 의무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수수에 관한 처벌은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되고, 3년 동안 2번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도 등록...
방송일자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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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 中企, 세무조사 5년간 제외
오랫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내 온 중소기업들은 5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두 9만5천700개의 개인.
법인 사업자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에 돌아갈 구체적인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수십년간 꾸준하고 성실하게 세무신고와 납세의무를 다했을 경우,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대상에서 ...
방송일자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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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중점학교 47곳 추가 지정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중점학교 47개교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과학중점학교는 과학?수학의 심화학습을 위한 과학중점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최소 4개 이상의 과학교실과 2개 이상의 수학교실을 구비한 일반계 고등학교가 선정 대상입니다.
교과부는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과학중점과정 운영 비용을 학급당 최소 2000만원 규모로 ...
방송일자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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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신호위반 연 2회면 보험료 할증
오는 9월부터 차량 제한속도나 신호를 연간 두차례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손보사들의 손해율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속도 또는 신호 위반이 1년간 2건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되고, 가해...
방송일자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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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애로 청년 해외취업 최대 400만원 지원
취업애로계층의 해외취업을 돕기 위해 최대 4백만원까지 항공료와 정착비용, 연수비 등이 지원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8세에서 29세 이하의 취업 준비생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과 농어업인과 취업보호 대상자 등 해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자 총 5백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은 지원대상자 증빙서류와 공인어학...
방송일자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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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주부에 한국 금융 교육
낯설고 물설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다문화가정 주부들, 복잡한 금융제도 또한 어렵긴 매한가지인데요.
금융감독원이 이들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먼 거리 지역은 직접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했습니다.
안산지역에 사는 다문화가정 주부 30여명.
이번 방문은 한국생활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금융 문제를 해결하...
방송일자 : 201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