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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 제고 80대 추진과제 선정
정부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격을 높이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 80개를 선정하고, 국민실천 4대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격제고를 위한 80개 과제에는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과 참여와 봉사의 사회문화 조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또 끼어들기 꼬리물기 갓길운행, 음주운전 안...
방송일자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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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0만원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임신 후 출산예정일이 확정된 여성에게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기위해 지급액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당장 다음달 신청자부터 이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
방송일자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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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생 저소득층 특별전형 도입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국비유학생 선발 과정에 저소득층 특별전형을 새로 도입해 모두 70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외국어와 국사시험성적 등을 평가하는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연간 최대 3만 1000달러를 지원받으면서 2, 3년간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자는 5월 4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접수해야 하며, 시험요강을 ...
방송일자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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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의무교육 없어진다'
국민생활에 부담을 안겨줬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법정교육이 아예 폐지되거나, 상당수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됩니다.
약 12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현재 택시.버스 운전자는 매년 4시간씩 일률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을 개업할 때도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
방송일자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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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폐금속 전용수거함 설치
다 쓴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재활용만 잘하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반 주거지역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광석 1톤에서 캘 수 있는 금의 무게는 5그램.
반면 같은 양의 PC에선 52그램, 휴대전화에선 무려 4백그램의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쓴 전자제품을 이른바 '도심 속 광산'이라고...
방송일자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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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요건 강화
임대주택 전대나 임차권의 양도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근무나 생업,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시도로 주거이동을 할 경우 임차권 양도가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거주...
방송일자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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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직업소개·허위 구인광고 단속 강화
간병인이나 건설일용직 등을 상대로 직업을 소개해 주고 과다한 수수료를 받아온 불법 직업소개업소에 대해 노동부가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벽보 등에 허위로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허위 구인광고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행정처분 또는 경찰의 고발조치를 받게 되고 내부 고발자에겐 최고 10...
방송일자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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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관련 미공개 자료 공개
정부는 일본이 안중근 의사를 사형 집행한다는 문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엔 안중근 의사를 특별경계하면서 속전속결로 처형했던 자료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일본 외교사료관이 소장하고 있던 관동도독부 정황보고 사본입니다.
사본엔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기록이 가득합니다.
안중근 의사를 매우 중요한 인물로 ...
방송일자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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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로 안착된 현금거래 세원포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조선, 원전,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기술.
모두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우러 오는 것들인데요.
그런데, 세금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작해서, 각국의 부러움을 사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도입돼 시행 4년이 지난 현금 영수증 제도의 현...
방송일자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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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 (346회)
정 총리 "국책사업 잘못될까 걱정하는 것은 기우" / 4대강 살려 '물 문제' 근원적 해결 / 이 대통령 "지방선거, 깨끗한 선거 돼야”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국경서 원천봉쇄 / 이 대통령 "말한 것, 스스로 실천하는 사회 돼야" / 임태희 장관 "전공노는 정치공무원…엄정 대응" / 공무원 시간제 근무 20곳서 시범 운영 / 퇴직전문가 해외파견 국격 제고 / 다음달부터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 서비스 개시 / 민간고용 15개월 만에 상승 / 여수박람회 등 국제대회 관세 감면 / 올해 지역연고산업 육성 537억원 투입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하면 가산세 / '사이버 영어공부방' 시범 운영 / 경찰 지방선거 수사상황실 가동 / "국어가 궁금할 때는 9979" / 서울교육청, 교장공모제 100% 실시 / 나랏돈 관리, 공세적 전환
방송일자 : 201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