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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장 문화시설 설치기준 완화
현재 스포츠 경기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는 문화 놀이시설의 설치 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대규모 경기장에 문화·놀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스포츠 경기장에 문화, 놀이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방송일자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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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앞으론 모든 초·중·고등학교장도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계 비리 척결을 위해 국가권익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인데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공금 횡령과 입시 비리 등 최근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교육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학교장도 의무적으로...
방송일자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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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학교 문화로 '입학·졸업 문화 개선'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 교내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졸업식을 교육과정의 일부로 편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졸업식이 연간 교육과정의 하나로 편입됩니다.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건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
방송일자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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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친구사랑 주간' 운영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늘부터 오는 토요일까지 한주동안을 ‘친구사랑 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친구사랑 주간’은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비교적 높은 신학기에 다양한 친교활동을 마련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5년부터 3월과 9월 셋째 주에 집중 운영돼 왔습니다.
이번 '친구사랑 주간...
방송일자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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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공기관 웹 접근성 향상
중앙행정기관과 입법·사법·헌법기관, 광역지자체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장애인의 웹 접근을 돕기위한 기준 준수 수준은 90점이상으로, 전년대비 9점 가까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맞게 적...
방송일자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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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준 완화 10만여명 혜택
대학 시간강사나 시간제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모두 10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앞으론 자격이 안됐던 아르바이트생이나 대학시간강사들도 직장 국민연금에 새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일부 대학 시간강사의 국민연금 가...
방송일자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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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자유치 위해 나선무역지대법 개정
북한이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나선 경제무역지대 투자기업의 세금 감면혜택을 확대했습니다.
또 남한 기업의 진출을 뒷받침하는 법 조항도 신설돼 관계개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자유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국가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외자 유치에 나설 뜻을 밝힌 데 이어 나선 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해 투자 유도를 위...
방송일자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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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두 신관 결함이 원인
작년 12월 3일 국방과학연구소 다락대 시험장에서 발생해 6명의 사상자를 냈던 155mm 고폭탄 포탄 폭발사고의 원인이 탄두 신관의 결함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신관 모의시험 결과 비정상 조립 시 탄을 장전하는 충격만으로 폭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포탄 폭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탄약검수 과정에서 X선 촬영 등의 ...
방송일자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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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가는 운동장, 약화되는 경쟁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초등학교 두 곳이 학생수가 모자라 통합한다는 소식.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이 아니라, 뜨거운 교육열로 집값을 전국 최고로 올려놓는 강남의 일이다 보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초등학생 수에 대한 통계자료가 나와서,...
방송일자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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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 (340회)
정부, '교육비리 근절 TF' 구성 / 보금자리 미소금융 등 서민정책 보완 / 재정 조기집행 순항…107.7% 집행률 / 오는 7월1일 해외파병 전담부대 창설 / 이 대통령, 법정 스님 빈소 조문 / 청계재단, 첫 장학생 451명 선발 / 세계 최초 건식 CO₂포집 플랜트 준공 / 프랜차이즈 점수 매겨 소상공인에 공개 / 여성부 차관에 김교식 씨 / 장애인동계올림픽 내일 개막 /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 출범 / 올해 경제 회복세, '근거 있는 자신감' / 위상변화 큰 성과…FTA '새로운 과제'
방송일자 :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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