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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서민지원 사업 시작도 못해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피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새해에 새롭게 시행이 예정된 수많은 서민지원 사업들이 시작도 못하게 돼, 서민생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준예산이 집행되면 우리나라의 새해 살림살이는 빈사상태에 가까워집니다.
무엇보다, 경제 약자층인 서민들이 받을 고통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방송일자 :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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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 예산 60% 상반기 집행
정부는 서민들의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새해 지자체 예산 총 190조원 가운데, 110조원 가량이 조기에 집행됩니다.
새해에도 지방재정의 60%가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약 110조원의 지방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
방송일자 :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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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해설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유감' 표명
정부는 일본이 새로 발표한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고수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해설서 개정안은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영토 관념을 주입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태영 ...
방송일자 :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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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 변모
세종시 대안 마련이 다음달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책방송 KTV는 과거 행정도시였다가 기업도시로 변모한 독일의 본의 성공사례를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994년 독일 연방의회의 결정으로 수도의 기능을 상실한 본 이후 10개 부처는 새 수도인 베를린으로 옮겨갔고 6개 부처만이 본에 남게됐습니다.
지역경제 붕괴와...
방송일자 :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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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후 조세수입 오히려 증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조세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관세가 사라지는 만큼 줄어들 것 같지만, 교역의 확대로 실제론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칠레 FTA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4년 발효된 우리나라와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
이 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가 칠레로부터 거둬들인 조세 수입은, 1천 818억 원에서 5천 103...
방송일자 :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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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달라지는 주택 정책
건설 분야 주요정책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택공급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계획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 달라지는 주택 정책을 알아봅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 아파트 위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반면 민간분야 주택시장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면...
방송일자 :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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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행자·이용자 권익·편의 커진다
새해부터는 자동차를 구입한 지 3년이 안 됐거나 주행거리 6만Km 미만이면 엔진 수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3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1시간 무료 교육으로 전환됩니다.
내년부터 교통분야에서 달라지는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우측보행.
내년 7월에는...
방송일자 :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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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 영업요건 강화
앞으로 대부업체 등록과 영업 요건이 강화됩니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넓어지고 대주주에 대한 감독 수위가 높아집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거나 상정돼 있다면서 이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해 영업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
방송일자 :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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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 (285회)
이 대통령 "준예산 집행 대비, 사전대책 마련" / 정부, 대기업 LCD 중국투자 승인 / 차별화된 한국형 경제개발원조 모델 구축 / 정부, 내년 상반기 예산 60% 조기집행 / 110 국민불편 사항 정책 과제로 발굴 / 신종플루 하향 안정세 '백신접종 지속' /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첫 공개 / 땅값 상승세 불구 지난해 고점대비 낮아 / 내년 수출 9위·시장점유율 3% 달성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맞춤형 취업훈련 강화 / 내년 이공계 5개 분야 2조원 지원 / "토익·토플 수상경력, 입학사정관 제외" / 내년도 징병검사 일자 본인선택 실시 /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연장 실시 / 경기회복 견인한 확장적 재정정책 [클릭! 경제브리핑]
방송일자 :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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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준예산 집행 대비, 사전대책 마련"
<!--StartFragment-->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준예산 편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회복기와 서민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 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철저한 사전대비를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준예산 집행 등 철저한 사전...
방송일자 : 2009.12.24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