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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종영

자산 100억 이상 기업 종이어음 못쓴다 자산총액이 100억원을 넘는 주식회사는 오는 11월부터 전자어음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전자어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공포됨에 따라, 6개월 뒤인 11월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사용해야 하며, 종이어음을 ... 방송일자 : 2009.05.08
특허·상표 등 국제출원 쉬워진다 내년부터 특허와 상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미·일·유럽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허출원 서식이 도입돼, 출원인들은 단순 번역만 하더라도 외국 특허청에 출원이 가능해집니다. 상표권 갱신도 편리해져, 등록료를 내고 갱신등록 출원을 해야 하던 것에서 심사절차 ... 방송일자 : 2009.05.08
세계 확산 속 국내 소강 국면 신종플루의 확산 질주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국내에서만큼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사스나 AI를 겪은 뒤 더욱 견고해진 보건당국의 검역감시망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국민들의 능동적 대처도 주효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내 처음으로 추정환자가 발생한 뒤 오늘로 열흘이 흘렀습니다. 4명의 추정환자가 그동안 발생했는데,... 방송일자 : 2009.05.08
'인플루엔자A' 대유행시 20억명 영향 앞서 전해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신종 인플루엔자 A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세계적인 확산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플루가 대유행할 경우에는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영향을 받을 것을 전망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발생한 신종플루가 유럽을 거쳐 남미와 아프리카를 포함한 남반구 전체를 위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 방송일자 : 2009.05.08
보즈워스 방한…"대화문 열려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오후 방한했습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북한에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면서 양자와 다자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두번째로 방한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에 대해 양자, 다자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유연성을 강조한 보즈워스 대표는 그... 방송일자 : 2009.05.08
정부, 어버이날 효행자 포상 정부는 오늘 `제30회 어버이날'을 맞아 효행자와 장한어버이 등 모두 179명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도 어버이날을 맞아 외손자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달고 출근했습니다.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송일자 : 2009.05.08
청와대, 국산 돼지고기 시식 행사 대통령실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산 돼지고기 시식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신종 인플루엔자 A 영향으로 국내 돼지고기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A가 국내산 돼지고기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리고, 돼지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송일자 : 2009.05.08
정책 포커스 (115회) 이 대통령 "노동 유연성, 최우선 국정과제" / "확장적 정책 기조 당분간 유지" / 민간소비·기업투자에 세제혜택 / 정부 "FTA 재협상·추가협상 없다" / 한덕수 대사 "FTA 재협상 의사 없어" / 건설기업 체감경기 5개월 연속 상승 / 전국 KTX 역세권 개발, 차별화 추진 / '인플루엔자A' 소강국면 진입한 듯 / 돼지고기 소비 증가세로 돌아서 / 수술대 오른 공공기관 방만경영 / '월드 프렌즈 코리아' 해외봉사단 통합발대식 / 불법·폭력 전력 단체, 지원 제외 / "남북 협의…입장차 좁히는 중" / 北출경심사 체험…"통일 배워요" / 콘텐츠진흥원 개원, 콘텐츠 강국 도약 / 구도심 재생 근대건축유산 활용 심포지엄 / '독거노인 u-Care' 서비스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226만명 가입 / 숲가꾸기 근로자 6천여명 추가모집 방송일자 : 2009.05.07
이 대통령 "노동 유연성, 최우선 국정과제"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노동의 유연성을 꼽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방송일자 : 2009.05.07
"확장적 정책 기조 당분간 유지" 한편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선,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고는 있지만 경기 회복을 속단하긴 이르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경기부양과 재정투자 확대 등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탄 국내 증시. 여기에 실물에서는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석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 방송일자 :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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