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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조세피난처' 탈세 혐의 23명 세무조사 착수

정책 플러스 (2013년 제작)

'조세피난처' 탈세 혐의 23명 세무조사 착수

회차 : 96회 방송일 : 2013.05.29 재생시간 : 1:28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23명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신우섭 기자, 전해주시죠.

네, 최근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자들의 명단이 공개됐는데요, 국세청이 오늘 오전 이들 역외탈세자 23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자 23명 가운데 학원사업자와 그룹 법인 사주 등의 개인 탈세자는 8명, 법인 탈세자는 1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 피난처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해 홍콩과 파나마 등이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국세청은 국내 기업들의 금융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홍콩을 주요한 조세피난처로 인식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루 유형을 보면, 무역 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로 몰래 수취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외 수입 무역거래가 국내에서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가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해 이익을 해외로 빼돌린 경우 등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제공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역외탈세를 추적해 왔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가 중요 국정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외국과세당국과의 정보 공유로 역외 탈세 검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외 금융계좌 신고기간인 다음 달 이후에 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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