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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이 10년째 제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비정규직 밀집되어 있는 유통업체들의 사회보험 해소를 위한 개선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정책국 김광용 국장님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20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임금근로자 3명중 1명이 비정규직인 셈인가요?
2. 평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현재 질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3. 근로형태나 연령, 산업-직업별로 비정규직 밀집 분야가 다르죠?
4.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이 40%내외라고 하죠.
사회보험은 근로자 안전제도인데요.
정규직에 비해 현격히 낮은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비정규직이 사회보험 가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 뭔가요?
5. 이번에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유통업체 근로자들의 사회 보험 가입확대 된다구요.
민간부문이 사회보험가입에 동참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추가내용>
사회보험은 흔히 얘기하는 4대보험 전체의 혜택인가요?
아니면 주로 어떤 보험의 혜택이 가능하거나 유용하다고 보십니까?
7. 민간 기업뿐 아니라 시민들도 사회보험 가입에 힘을 보태고 있다구요?
8.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직종인데 꽤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떻게 가입활동을 독려하고 진행중이신가요?
9.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모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은 비정규직 중에도 유독 입-이직율이 높은 업종인데, 꾸준한 사회보험 혜택이 가능할까요?
10. 대부분이 유통업체인데요.
특별히 유통업체들 중심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11. 많은 비정규직 중에도 시간제 근로자가 유독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추가>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은 절반도 채 안되는 반면, 산재보험 가입률은 96%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산재보험 가입률과 사회보험 가입률의 차이가 많은건가요?
<추가>
단순하게는 비정규직 사회보험도 의무화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비정규직 모두 의무가입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회보험은 의무화가 잘 지켜지고 않는 건가요?
13. 음식점이나 일용직이 많은 업종들은 여전히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앞으로 비정규직 사회보험 확대를 위해 어떤 준비들이 이뤄지고 있을까요?
14. 끝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가입과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요?
MC>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용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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