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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좋아 2022-06-07 14:41:16
  윤정부가 들어서면서 누구보다 기뻐하고, 드디어 전문적이고 유능한분들로 구성된 지도자들이 민심을 살펴주실거라 기대했습니다. 비전문가들로 인하여 힘들었던 지난 시간이 끝났다고 믿었는데,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준은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언론과 정부에서는 예전정부의 주먹구구식 대응을 탈피해 제대로된 데이터를 근거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자화자찬이신데, 지급에서 탈락한 억울해서 밤잠 못이루는 저희들은 그냥 기준에 안맞아도 달라고 떼쓰는걸로 보이시나요? 예를들어 20년12-21년5월 개업자들은 21상반기와 21년후반기를 기준으로 후반기매출이 줄었을때 지급을합니다. 21년상반기를 6개월 다 채우지 못해도 개업일 익월부터 합산하여 평균을 내야 하는데, 그렇다면 개업하자마자 성공을 달리다가 하반기에는 손을 놓고 있었어야 3차 지급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개인사업을 해보지 않은사람들도 일반 상식이 있다면 사업시작할때 초기자금(여윳돈)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실겁니다. 개업하고 초반 몇달은 매출을 기대할 수 없으니,초기자금 없이는 임대료 인건비 사입비 유지바 등을 매상으로 감당못하기에 사업을 시작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업초반부터 일반인 월급처럼 기본급이 나온다면 누가 자기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초반 몇달 있는돈, 빚내는돈 까먹으며 자리잡고, 열심히 밤잠 안자며 노력해서 후반기에 100원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했던게 독이 되었습니다. 자리잡는 시간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계절장사라는것도 주관적이기에 최소한 개업시작월이 포함된 그 분기는 다음년도 분기와 비교를 해주셔야죠. 19년 이전, 20년 중반까지 개업자들은 기준구간이 다양한데, 21년 초기 개업자들은 21년상반기와 22년상반기 비교는 왜 포함이 안되었는지요? 과세인프라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과 카드매입 제대로 신고한 정직한 사업자들은 얼마든지 22년 상반기 매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정하게 구간을 나눠 매출의 감소를 측정하신다면서 21년11월 이후 사업자들은 감소비교가 상반기와 후반기를 나눌 수 없으니 그냥 동종업종 평균을 기준으로 600만원 지급이라니, 개업축하금입니까? 개업하자마자 세금도 안낸 사람들 나라에서 월세 인건비 그냥 보조해 주는겁니까? 그들의 자리잡는데 소요되는 돈과 시간이 다른 소상공인들꺼보다 귀한겁니까? 예전 1.2차때 21년 초반 개업자들은 소득신고 자료가 없어 개업후 평균과 마지막 11.12월 감소를 기준으로 지급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감소를 인정받을때 제출한 자료와 이번에 제출할 자료와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그때 기준을 주먹구구식 비과학적으로 언론에 이야기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특고 법인택시기사 분들은 왜 그때 그 비과학적 자료와 기준을 변동없이 적용하여 지급을 하신다는 겁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3차 지급하신 내역을 요구합니다. 사업자만 내놓고 제대로 영업하지 않아도 상반기에 30만원 매출 후반기에 10만원 매출 해놓고 600만원 받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들은 그돈으로 주식코인, 쇼핑, 여행 다닙니다. 기준을 공정하게 잡으셨다면, 최소한 수령한 사업자들의 거래 횟수나 매출가격도 비교구간에 넣어주셔야지요. 식당을 운영하며 월평균 거래가 1-2건이었던 업체가 과연 영업을 제대로 한 사업체입니까? 돈많이버는 사람 매출 조금 줄었다고 왜줬냐고 따지는 사회주의자 데모꾼 의견이 아닙니다. 부자도 정당한 매출감소가 있다면 지원금을 받고, 가난한 사람도 매출감소가 분명하지 않다면 지원금을 받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출감소구간의 기준이 잘못되었고, 거래횟수가 영업을 쉬지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도 분명하고 매출이 감소되있는데도 못받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동종업계 운영일수, 거래횟수, 매출액평균에 못미치는 사람들은 받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사각지대에 넣으시면 앞으로도 이런 논란은 계속 됩니다. 부정지급 받은 운영안한 사업체들 환수조치 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자의적 기준으로 자영업자들 희비?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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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o**** 2022-06-07 14:37:48
  지난 2년간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하셨으면서 21년 12월 개업자는 무슨 손실이 발생했다고 매출확인 없이 무조건 지원금을 주셨으면서 21년 12월 폐업자는 지원이 안됩니까? 21년 상반기 개업자 중 간이, 면세 사업자는 상하반기월별 매출내역만을 보고 매출상승, 감소를 측정하셨는데 대부분 창업 초기 매출이 하반기 매출보다 적은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인데도 그렇게 반영한 것은 예정된 사각지대를 만들어서 지원금을 주지 않으시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특고, 개인택시는 그동안 방역지원금을 받은 분은 매출 상관없이 모두 지급하면서 소상공인만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건 너무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자의적 기준으로 자영업자들 희비?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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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ji 2022-06-07 14:09:23
  1,2차 방역지원금는 손실기준 비교구간이 여러개 있어서 손실확인후, 지급받았는데, 3차 손실보전금은 왜 비교구간을 1개로만 지정했습니까?! 최대한 안주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자의적 기준으로 자영업자들 희비?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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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몽드 2022-06-07 14:06:14
  저는 20년12월 창업해서 21년도 상반기는 월세도 안？어요 오미크론확산이 심해서요 월매출 40만정도였고 하반기때는 위드코로나로 월120정도 그래도 월세는 간신히냈네요 재산도없고 한부모가장인 엄마인데 정말 힘이드네요 다 준다고해서 몇개월은 살겠구나 했는데 개업초기에비해 매출이 늘었다고 안준답니다 주위에 더 잘버는 사람들은 다 받았다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고 속상합니다 다 때려치울까봐요 ㅠㅠ 정부가 너무 모르는거같아요 무지해도 어떻게 저렇게 무지합니까 그러면서 다 준것처럼 언론에 나와서 떠들어댑니다 정말 이 나라 싫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자의적 기준으로 자영업자들 희비?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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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우스 2022-06-07 14:03:41
  이번 기준안은 잘못되었습니다. 운좋게 2021년 12월 14일전에 개업한 분들은 지원을 받고, 운나쁘게 12월 31일까지 폐업한 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31일에 폐업하신 분들은 속에서 천불이 나실겁니다. 힘들게 코로나 시기를 버틴 분들은 받지 못하고, 이제 문연 분들이 받는 상황은 잘못된 것입니다. 개업일 기준점이 코로나 폭증시기 혹은 영업제한 금지일에 맞추어져야 함은 물론 폐업일 기준점은 폐기되어야합니다. 그래야만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입니다. 이런 공감능력이 결여된 행정 일처리 때문에 탁상행정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공약 자체가 방역 1.2차 400수령에 더하여 600 추가지급으로 1000지급였습니다. 또한 여러 뉴스와 각당 대표들 인터뷰 내용도 그랬구요. 다들 집행당일까지 320만 방역지원금 기수령자에 추가 50만을 더하여 370만명 이상이 신속지급받는 걸로 이해하고 계셨을겁니다. 집행당일까지 모르던 기준점이 갑자기 튀어나와 반기와 연매출을 비교하고, 신속지급자 명단에서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자의적 기준으로 자영업자들 희비?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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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j_**** 2022-06-07 13:58:39
  특고나 프리는 기존DB를 사용했는데 왜 소상공인만 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나요!!형평성에 너무 어긋납니다!특고나 프리와 동일 기준 적용 해주세요!!이건 차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자의적 기준으로 자영업자들 희비?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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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희 2022-06-07 13:57:23
  종말 말도 안되는 과학적 논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자의적 기준으로 자영업자들 희비?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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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2022-06-07 13:34:44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뉴스를 보고싶은게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지급구간 설정으로 월 100만원 팔다가 101만원 팔아 미지급이 되고 월 1억 팔다가 9999만 팔았다고 지급되고 11월~ 12월15일 창업자들은 비교자료가 없어 업종표준으로 지급하고 지금 이게 21세기 IT강국에서 말하는 과학적 표준근거 산출입니까? 좀 더 내밀히 들여다 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과 사과를 하는 정부가 더 환영받고 그런 정부를 더 지지하는 것입니다 공약1호 부터 잘못된 기준을 만들어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차별과 불합리함을 선물해 주는것이 그리고 "소고기 사먹는다"라는 말로 그힘든 코로나 시기를 버텨온 소상공인들을 한순간에 "공돈이나 바라는 파렴치한 개돼지"로 만드는 것이 550만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주시는 첫번째 선물인건 가요? 진심으로 어려운 저희 소상공인들은 그돈받아 "소고기 잔치" 할수 없습니다 "빚잔치"를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일부 억울하게가 대상이 되지 못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대상이 되지 못한그 "일부"가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 들일수도 있음을 들여다 보셔야 하는 겁니다 맣은 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비교구간에 재검토와 월평균에 대한 최하 가이드라인이라도 잡아주시는게 맞는겁니다 1~3월 오미크론으로 또 한번 마비된 시점의 기준이 아닌 위드코로나로 조금은 거리두기가 완화된 그 시점이 비교대상이 된다는건 초등학생이 봐도 주먹구구의 탁상행정인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의지만 있다면 고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별로 부당함에 놓인 소상공인들은 다시는 이 나라를 신뢰할수도 없고 좌절하게 될것입니다 다시한번 깊이 들여다 보시어 소득역전을 포함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함에 놓여 소리치고 있는 사각지대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올바른 수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자의적 기준으로 자영업자들 희비?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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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oals**** 2022-06-07 13:29:50
  방역지원금또한 2년간 손실본사람들입니다 택시,프리는 기존 데이터사용매출상관없이지급이고 왜!!!소상공인만 기준이변경되었는지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자의적 기준으로 자영업자들 희비?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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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이 2022-06-07 13:27:17
  지난 2년간 발생된 손실에대해 보상하는것이 목적이라하셨는데 12월 폐업자가 지급이 안된다는건 모순아닙니까? 12월 폐업자들은 2년간 버티다못해 폐업한건데 지급 기준에 맞지않는 기준을 적용한것이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자의적 기준으로 자영업자들 희비?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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