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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엘리샤 2017-09-26 14:44:04
  서울신문 2004.08.11. 청소년사범 처벌보다 훈방.서울신문 2007.01.11. 죽음 부른 중학생의 철부지 장난.뉴시스 2007.04.17. 집단폭행..윤간, 미성년 흉악범 잇따라.법률신문 2009.07.14. 소년범죄 `급증`… 교화 위한 재정지원 `뒷전`.강원일보 2010.01.21. 청소년 범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광남일보 2015.12.23. 청소년은 처벌 아닌 선도 대상.동아일보 2015-01-02. 범죄 흉포화… 형사免責 12세로 낮추자 vs 처벌보다 재활프로그램이 재범 줄인다. 더팩트 2015.05.05. `무법자` 촉법소년 `처벌 강화` vs `신중해야` .영남일보 2015.08.27. 소년범, 처벌 아닌 선도의 대상돼야.머니투데이 2015.10.22. 형사 미성년자, 연령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연합뉴스 2016.04.27. `교사 빗자루 폭행` 고교생 ...`처벌보단 교화`.

  청와대, '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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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엘리샤 2017-09-19 13:49:59
  기사의 한부분 입니다. 소년범의 경우 피해자 의견이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조차 참석하지 못한다. 방청을 하려면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피해자 측은 항고권이 없다. 싸우다 사망한 학생의 가해자에게 장기 소년원 송치(2년)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 피해자 아버지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법적으로 소년재판은 항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청소년 학교폭력 반복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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