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 하락세는 국내투자환경 때문?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외국인 직접투자가 최근 하락하고 있다' 한 언론의 최근 전국경제인 연합회의 분석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외국인 직접투자가 하락한 이유는 국내 제도들이 외국인의 투자심리를 뒷걸음질 치게 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감면 폐지 등을 꼽았는데요.
이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8년 투자실적을 보겠습니다.
269억달러로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법인세 감면을 폐지한 2019년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33억 달러입니다.
국내 제도들이 투자심리를 악화시켰다는 기사내용, 사실로 보긴 어렵겠죠.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의 투자실적은 지난해보다 4퍼센트 정도 감소했는데요.
그러나 올 3분기, 소재부품장비 전략과 한국판 뉴딜 등 첨단산업 유치 전략이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3분기보다 43퍼센트 올랐습니다.
역대 3분기 중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부부가 침실을 따로 쓰나요? 사생아가 있나요?'
정부가 조사하는 설문에 이런 질문이 있다면, 참 당황스럽겠죠.
최근 한 신문에서는 이번 인구주택 총조사에 이런 사생활을 침해하는 질문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직접 조사 질문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질문들,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질문들은 있습니다.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과 거실 식사용 방은 몇 개인가' 주거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또 '지금까지 자녀를 출산한 적 있냐'는 질문도 있는데요.
이는 출산형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사생활을 답해야하는 질문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계청은 인구주택 총조사에 쓰인 질문들은 UN 인구조사 권고사항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트에 갈 때면 자주 볼 수 있는 경품 행사.
응모권에 이름이나 휴대전화번호 등을 써내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는 행사죠.
그런 최근 온라인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동차 경품행사에 응모했는데, 한달 뒤 보험가입 권유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응모권 뒷면에 1mm 정도로 작게 개인정보 수집이 보험 마케팅에 쓰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게 글쓴이의 주장인데요.
행사 측이 법을 위반한건지 판례를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경품 응모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험 마케팅이라는 주된 목적을 숨긴 채 단순히 사은품 행사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 부당한 방법 이라는 겁니다.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고지, 명확히 받는 것, 소비자의 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공정위, 행정편의 위해 기업 규제 개정안 만든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가격, 생산량 등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추정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반 회사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광범위한 규제라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문재호 과장과 사실 여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문재호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개정안에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경쟁사 직원과 회사와 관련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더라도 담합으로 추정돼 실제 담합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단순하게 추정만으로도 처벌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추정만으로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경제계에선 이번 개정안을 두고 공정위가 행정편의를 위해 기업을 옭아매는 개정안을 만든 게 아니냐며 해외에서는 담합 추정 조항이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문재호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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