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은 정부 직접일자리 탓?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90만+α,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노인과 여성, 청년 등을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1분기에만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 이 직접 일자리가 실업급여 신청을 늘리고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른바 단기 공공 알바를 했다가 그만둔 후 실업급여 타기를 반복하는 사람이 많아지다보니,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 달 급증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정확히 짚어봤습니다.
우선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들을 살펴봤는데요.
상당수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만 78만명이 채용됐습니다.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인원입니다.
또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과 같이 사회봉사나 복지 성격의 사업들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타지 못합니다.
지난 1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중 8천명 정도가 공공행정 분야에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그러나 이들 모두가 직접일자리에서 일했던 인원은 아닙니다.
퇴직한 공무직 근로자나 국회, 법원 근로자도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일자리와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사람들 상당수일까요?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 동안 24개월 이상 참여한 사람은 1년간 직접 일자리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일정기간 지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친 경우만 직접 일자리 기회가 다시 주어집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급증한 원인을 단순히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달걀 흰자를 바르면 낫는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기적의 화상 치료법’ 입니다.
치료법 내용만으로도 과학적 근거 없을 법한 황당한 말인데요.
해당 글에선 이 치료법이 소방관 초심자 자습서에도 포함한 내용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신임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실제 교재를 확인해봤습니다.
화상 환자의 응급 처치, 중증도 파악이나 드레싱, 보온 유지 등의 내용이 있을 뿐 달걀흰자를 이용하라는 내용 어디에도 없습니다.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글, 사실이 아닌 겁니다.
소방청 또한 해당 글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임 소방공무원의 교재에는 달걀 흰자와 같은 내용은 전혀 없으며, 검증되지 않은 처치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상을 입었다면 환부에 찬물을 흘려주고 빠르게 병원치료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요즘 마스크만큼 자주 쓰는 건 손소독제입니다.
간편하게 개인 위생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난 해는 한 때 품귀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죠.
그러면서 재료를 구해서 직접 만드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손쉽게 만들 수 있다보니 지인에게 선물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직접 만든 손소독제 나눔이나 판매하는 것, 불법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이기 때문입니다.
약사법 상 의약외품은 제조업이나 판매업 허가 혹은 신고를 해야만 판매나 나눔이 가능합니다.
직접 만든 손소독제를 본인이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타인에게 선물하거나 판매하는 건 불가한 겁니다.
또 완제품을 살 때도 의약외품 표시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편리성을 위한 제품이라더라도 건강에 안전한 제품 구매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신생 플랫폼 규제로 오히려 혁신 저해?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국회 심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플랫폼 분야에 대한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 여부 짚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윤상혁 사무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윤상혁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심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플랫폼 산업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전통적인 사전규제라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상품노출순서 결정 기준 공개 조항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신생 플랫폼도 규제대상에 포함 될 수 있어 대표적인 혁신 산업인 플랫폼 산업에서 오히려 혁신저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윤상혁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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